OECD 최저…임금격차 줄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병행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조건부 보조금 정책과 여성의 승진·보직 차별을 해소하는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 7일 발표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은 남성 대비 지난 2016년 기준 7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하위권인 31위에 머무를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79.5%였다.

특히 미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남성과 비슷했으나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기혼남성은 물론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생애 주기상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34세를 기점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과 벌어졌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여성의 육아 부담, 성별 임금 격차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해도 기대소득이 낮아 일을 포기하고 가사·육아를 전담하려 하려하며,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이후 재취업 등 경제활동에 나서도 경력단절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돼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고령화 시대의 효과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꼽고 보조금 지급·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1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를 3.88%포인트 줄일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기적으로 2.56%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률은 0.1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을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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