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2.5%…전남, 강원 등 30% 밑돌아

전라남도와 강원도 등 농촌지역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대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릴 수 있다. 현 정부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0.4%로 가장 낮았으며, 전라북도가 23.6%, 강원도 25.6%, 경상북도 28.7%, 충청북도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5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 구례군은 재정자립도가 8.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곳은 주로 특·광역시로 서울특별시가 82.5%였으며, 뒤를 세종특별자치시 69.2%, 인천광역시 63%, 울산광역시 60.2%, 경기도 59.8%가 이었다. 다시말해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평균치를 밑도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지표인 재정자주도 전라남도가 34.9%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라북도 40.1%. 경상북도 41.2%, 충청남도 45.1%, 경상남도 45.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으로 산정한다.

이와함께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87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는 4,996억을 기록했다. 재해별로는 호우피해 1016억, 지진피해 850억원 등이다. 자연재해 이외의 사회재난 피해액은 1092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 피해가 83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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