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출하자 관리 효율성 위해

가락시장의 ‘경매결과 문자서비스’ 발송 주체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6개 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포함)으로 바뀌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매결과 문자서비스는 하루 2~3만 건씩 연간 700만 건 수준을 넘고 있다.

그 동안 가락시장의 경매결과 문자서비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담당하여 왔다. 2017년 기준으로 연간 707만5,000여 건이 발송되었으며, 문자발송 비용으로만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결과 문자서비스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이관시키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이는 경매결과 문자서비스를 개설자가 담당하는 곳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밖에 없고, 경매의 부가적인 문자서비스는 개설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매시장법인들도 경매결과 문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논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경매결과 문자서비스에 대한 민원과 전송 성공률 등의 시스템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문자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시스템 운영적인 측면을 관리 감독할 것이며, 도매시장법인의 트집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업무태만과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시한 거래결과 문자서비스의 문제발생 원인과 개선방안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거래결과 문자서비스 이관에 대한 명분으로 △전화번호 오류로 약 30%의 출하자가 경매결과 문자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 △공사로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원스톱 처리 불가 △통화 및 팩스에 의존하는 거래결과 전달방식의 후진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업체(거래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매결과 문자서비스의 근본이 되는 출하자 개인정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담당하는 출하자신고와 연계되어 있다. 전화번호 오류로 30%의 출하자가 문자를 못 받는 다는 것은 그 만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출하자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이유로 문자서비스를 도매시장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의자료는 믿고 싶지 않은 자체 불신이다.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절차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 역시 행정편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경매결과 문자서비스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이를 관리·감독 하겠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뭇 우려된다”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번 경매결과 문자서비스 이관을 통해 업무를 덜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하자 개인정보까지 손쉽게 업데이트 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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