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반대 ‘스마트’사업 지속키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예산안’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은 내년 예산을 올해 428조8천억보다 10% 이상 늘어난 470조원의 역대급 ‘수퍼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보다 12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농업관련해서 당정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개소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이유로 올해 19조7천억이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당초 축소계획과 달리 비슷한 수준으로 국회에 넘길 것이라는 전언이다. 올해와 똑같이 책정될 경우, 전체 예산에서 농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4.1%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고,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 이날 당정협의의 골자이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적 뒷받침 범위에 농업분야는 제외됐다. 문제는 ‘농민편’을 자처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약속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정기조와 관련된 ‘스마트팜 밸리사업’에 대해 뚜렷한 입장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인사청문회 때에 ‘전면 재검토’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달리, 장관 취임사를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당정협의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예산안 설명에서 ‘스마트’관련 사업들을 강조한 것 또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농민단체들의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전면 폐지 주장에,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농업예산 관련해서도 이개호 장관은 뚜렷한 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는 게 주위의 지적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의 ‘농업홀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농식품부 간부 상견례에서 적어도 3%이상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가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해수위 결산회의 등에서 어떠한 의지도 내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협의에서도 농업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농식품부의 주장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예산안 검토작업에서는, 경제 정책 수정론이 여러곳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경제지표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섣불리 바꾸지 않겠다는 기조가 깔려있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여론이 수렴된 농업정책을 거론조차 못하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이와관련 농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접근하는 정책은 아직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과거 실패했거나 여론에 밀려 멈춘 정책이 다시 전면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경쟁과 효율만 강조해서 농업의 위기를 초래한 전 정권들의 적폐를 없애고, 직불제 중심의 공정한 농업가치를 약속했지만, 농정개혁은 실종됐고,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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