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비중 ‘3.38%→3.11%’…해마다 1천억 삭감 계획
여기에다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농수산분야 예산을 매년 1천억원 상당 줄이는 분배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1조7천억원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다. 이중 농업분야는 올해보다 1천484억원(1.02%) 늘어난 14조6천480억원으로 농업·농촌 13조4천960억원, 식품 6천900억원, 기타 4천620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따르면 내년 예산 특징은 청년일자리 등 농업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 재해 발생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비용 등에 배정을 늘렸다는 것. 또한 올해 1조800억원에 달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5천775억원으로 줄이면서 발생하는 5천25억원을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38%에서 3.11%로 줄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속을 챙겼다며 강조했던, 쌀값 정상화로 인한 변동직불금예산 불용처리의 경우, 올해에도 이미 국회 예결위를 통해 일반예산으로 배정해 사용했다. 때문에 특별한 조치로 볼 수 없는 경우이다.
농업계가 더욱 경악하는 대목은, 김 부총리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연평균 7.3%씩 늘려 2022년에는 567조6천억 규모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제분야에 편성된 농업부문은 매년 0.1%씩 줄도록 배정했다. 2022년의 경우 19조 6천억원으로, 내년보다 3천억이 줄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7%(수산예산 제외)로,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 관계자는 “보통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쌀변동직불금 등 예비비 성격이 강하고, 사업부문도 보수적인 반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늘리기가 어렵다”면서 “본예산 책정에 돌입하면, 신규사업분야 등 재원이 필요한 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나 해마다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농업계 중론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농업홀대 농업무시’는 확연해진 상황이고, 전 정권에서 실패했던 농업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농업포기’ 단계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야당인 정의당 또한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지금 농촌은 중소 고령농의 증가와 소득양극화 심화로 대부분의 농어촌지자체가 소멸위협에 놓여 있다”면서 “공익형 직불금 확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보장 등 복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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