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5~6년후 우리나라 농어촌은 농촌마을 10곳 중 1곳은 인구의 과소화로 사라지고, 지자체 역시 인구 과소화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북과 경·남북, 강원지역의 경우는 지금도 급격한 농어촌의 공동화가 도심지역까지 이어 지면서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지역까지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전북의 경우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는 2018 보고서에서 지자체 소멸 위협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화에 따른 ‘지방소멸’ 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공동화를 현상을 막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지금 농어촌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처럼,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공동화를 대응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 정부는 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농어촌의 공동화 대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농간의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가장 좋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지만, 현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이 부문에 전혀 관심조차 없다. 농어촌은 지금 이농에 따른 인구 과소화로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인들의 상실감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단지 농업·농촌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현 정부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농촌 문제는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분야 예산배정이나 농정책을 보면 전혀 관심조차 없다. 이번 20대 정기국회에서 농어촌 공동화 대책과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농업예산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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