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우리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월급을 다 모아도 집 한채를 구입하기 어렵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2년 사이 서울 집값은 평균 3~4억 이상 올랐다. 이는 일반인들이 평생 직장생활을 통해 모아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내세우며 경제적으로 서민의 삶이 좀 안정되고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해 왔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농촌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공약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농업 정책을 보면, 서민이나 농업인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문 정부가 들어 선후,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직장인들의 세금 징수를 늘이더니,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5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농업분야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 농업인 육성은 고사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하기야 최근 남북정상회담 장에도 농업은 빠져있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농업은 아예 소외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불안하고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불평등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은 토지 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은 지방과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동안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용이란 측면에서 수 십 년간 농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 왔다. 농업인의 농지 사용제한에 대한 보상을 못해 줄지언정 농사만 열심히 지어온 농업인의 토지에 또 다시 공개념을 도입해 처분권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농업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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