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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 두고 “농업인 피해”vs “물 관리부터”
환경위 국감서 공방…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가 피해
2018년 10월 26일 (금) 15:41:04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업인들이 10억5,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고, 결사반대하는 농업인들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농업인들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수 부족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때문”이라며 “광암들에서 수막 재배를 위해 하루 평균 약 155.2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주무 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2013년 2,604건에서 지난해 6,112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하며, 최근 축사 증가로 피해가 급증한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의 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한 의원은 “가축 축사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불거졌다”며 “축산 악취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에 이어 구미시 농업인들도 낙동강 보 개방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8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한국수자원공사 선산읍사무소에서 농업인 80명을 상대로 구미보 개방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석 농업인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구미시가 지난 12일 연 지역협의회체 운영회의에서도 농업인 대표와 이장 등 20여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미지역 농업인은 구미보 설치 후 홍수피해가 없었고, 올해 가뭄이 심했지만, 농업용수 조달이 용이해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보 개방에 반대했다.

또 보를 개방하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짓는 딸기 농사에 필요한 지하수 양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큰일”이라며 “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절에 따라 녹조를 없애기 위해 부분 개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주지역민은 지난 15일 상주보와 낙단보를 개방하려 하자 농업용수·지하수 부족, 관광·친수·취수시설 피해, 어업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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