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정책 책임 공방·협동조합 정체성·신경분리 재검토 등 지적 쏟아져
정부의 쌀정책에 농협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의원들은 추궁했다. 올해도 역시 조직내의 도덕적 해이, 신용사업 불안요소, 구조개편 등이 지적됐다. 궁극적으로 농협이 농민 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담보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따져 묻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는 농협의 존재가치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엄중 경고로 귀결됐다.
“쌀값 농협도 책임져야”
지난해보다 35% 인상했다고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조곡으로 40kg들이 6만5천원 정도를 따져볼 때 목표가격 20만원선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의원은 또 “150여개의 농협 RPC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올해 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농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은 “쌀목표가격 20만원을 언급했는데, 농업계 조직의 수장으로서 너무 약한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현재의 가격이 5년전 17만~18만원인데, 농협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정부 수매량은 35만톤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농협이 전량 수매해 줘야 가격이 적정선으로 유지된다”면서 “농가 출하물량이 170만톤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농협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회장은 “조기에 다량을 수매하고 매입가격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직원만 배불리는 농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농협 임직원중 연봉 1억원 이상이 지난해 기준 3천878명으로, 전체직원의 19.4%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농협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편법으로 돌려주는 0%대 ‘황제대출’로 비난받고 있다”면서 “농협은행 등 금융부문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농민이 아닌 임직원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협중앙회 퇴직인사들은 자사계열사로 재취업을 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1~2018년까지 중앙회 출신 퇴직인사가 자사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재취업하는 수가 121명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이 2017년 기준 평균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017년 본부장이 정한 방침이라며, 해외여행시 7일을 초과할 경우만 보고토록 하고 있는걸 확인했다. 100건이 넘는 직원여행이 6일 한도내에서 다녀오고, 7일이 넘는 여행은 단 18건에 불과했다”면서 “조직적인 도덕적 해이를 엿볼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농협의 존재가치를 아는가”
농업·농촌·농민, 여기에 농가소득까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방만경영과 더불어 비대해지는 조직규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따지는 의원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농협조공법인이 농산물을 사들여 최저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매취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책임을 모면하는 수탁사업만 키워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민 조합원을 제치고 쇠고기 군납을 독점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역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들이 어떻게 일부 농가들에게 군납물량을 배분해주고 수수료를 떼먹으며 농민 조합원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제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양곡을 제외하고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농협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인데, 10년째 제자리 농업소득에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합 출하물량 판매확대가 회장의 공약인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라도 농협이 우리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해 달라. 장관도 이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이문제에 대해 검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신경분리된지 5년째다. 농협조직 의식속에 농업이란 어떤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은행 신규채용시 농업관련 시험과목이 없다. 직원들이 농업에 대해 어찌 생각할지 암담하다”면서 농업관련 과목선정을 주문했다.
“신경분리, 성적 낮다”
2012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며 시작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작업에 대해 실패가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사업 살리기’ 목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이 퇴보하고 있다는 사례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후 손익상황을 분석해보면, 개편전 6년간 평균 수익이 7천305억원에 달했던 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은 평균 3천457억원으로 떨어져 있다”면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안정성을 주는 측면도 있으나, 농협의 안이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단위농협과 경합중인 중앙회 점포가 57개로 집계됐다”면서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이 출자해 만든 농협중앙회 자회사로 사실상 식구끼리 나란히 간판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 소매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유통회사 자회사 통합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2017년까지 농협하나로,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을 단일법인화 할 계획이었으나 안되고 있다”면서 “매년 경영이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임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존재하는 유통회사들을 신속히 통합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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