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쌀 값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우리 농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산지 쌀값이 조금 오르고는 있지만 그동안 다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아직도 쌀값은 만족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19만 8천원 안을 보면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쌀 목표가격은 적어도 25만원 선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지금 물가를 보면 천원하는 껌 한통 값이 밥 4공기의 값과 같고 커피 한잔 값은 밥 15공기 가격과 같다. 이처럼, 지금의 쌀값은 20년 전 쌀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쌀 목표가격은 식량안보차원을 떠나 농가의 소득안정망 차원에서도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쌀 목표가격 책정에 있어 정부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쌀의 경우는 국내외 가격차가 클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제고 에도 국내 쌀 산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쌀 목표가격 설정은 우리 농업·농촌의 본질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이용과 사용을 제한·통제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 왔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이 개방 되면서 정부는 국내 쌀 생산 농가에 대해 지금은 지나치게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19만8천원 쌀 목표가격 설정 안은 정부가 20년 전 쌀값으로 회귀하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농가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고 있다.
쌀 산업은 정부가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내 쌀 산업은 식량 안보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정부는 중장기적인 쌀 수급정책을 마련해 적정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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