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규모 커지는데 단속은 형식적… 근절대책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에서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마사회에서 주1~2회 아르바이트로 하는 단기직을 무기직로 전환시켜 일자리 실적을 부풀리기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불법 경마,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열악한 방역사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사설경마 근절위한 강력 대책 내놔야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대부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2016년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 근절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가정 파탄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2016년 기준 13조5,000억원 규모로 마사회의 경마 매출 7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데 마사회는 근절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며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불법 자행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불법사설 경마 규모가 합법 경마 규모의 2배가 됐는데 단속을 위한 마사회의 건전화추진본부 활동은 소극적인 상황”이라면서 “관련 예산이 14억원뿐인데다 단속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주현 의원은 “지금까지 경마장에 들어온 입장객 중에서 불법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주로 감시해 단속해 왔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설경마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건전화추진본부로는 불법 경마 단속이 힘들다. 사이버 수사능력을 보강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강력하게 협의해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도 “경마장의 영상과 음성이 불법으로 유출돼 사용되고 있는데 마사회 단속인원 32명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 전문인력을 확대 채용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순 회장은 “현재 본부에 32명의 직원이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는 불법 경마 참여 예방활동이나 이용자의 신고 외에는 이렇다 할 단속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부터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각 지역별로 전담부서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1~2회 근무 아르바이트 자리가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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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올해 경마지원직 근무자 5,50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추가로 1,214명을 채용했다”며 “그러나 경마지원직은 주1~2회정도 경마공원 객장의 질서유지나 안내하는 일로 대다수가 대학생 등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찾는 단기 아르바이트이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도 “주1~2회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서 “이런 계산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 역시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 증원을 위해 3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새치기 방지 등 단기 아르바이트로 급조하려는 계획인 것인가”라며 “고용 관련 수치를 높이기 위한 가짜 일자리 만들기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3~6개월의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일을 시킬 수는 없다”고 말한 뒤, “기관 입장에서 정부 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도박중독 예방위한 역할 강화해야
마사회가 도박 중독을 방치하고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마사회가 올해 중독 예방을 위해 책정한 직접 예산이 1억6,9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0.002%밖에 안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매년 중독예방치유금으로 부담하는 43억원을 포함해도 관련 예산은 매출액의 0.06% 수준이라는 것. 그나마 이 같은 센터 내 실적 상담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 고액배팅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 모바일 마권발매 어플리케이션인 ‘마이카드’가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이카드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배팅건수와 배팅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마이카드가 마권발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모바일 마권발매 어플리케이션의 도박중독 유발 효과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행성 요소가 큰 게임이나 산업에는 가능한 접근성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간 29만건을 배팅하고 2억5,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배팅하는 마이카드 구매실태를 볼 때, 마권구매의 편리성 강화가 경마중독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바일배팅 시스템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투명성을 가장한 사행조장프로그램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외 발매소 신규 조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의 장외 발매소 신규 조성을 문제 삼았다. 마사회는 최근 지역사회의 반발로 서울 용산 화상경매장의 문을 닫았다. 또 대전, 부천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마사회가 폐쇄하는 3곳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장외발매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낙순 회장은 “현재 마사회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30곳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지역의 반발로 폐쇄하려는 것이고, 또 장외발매소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30곳을 채우려고 하나”면서 “마사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환급율이 낮은 것을 높이고, 불법을 줄여 합법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본부, 방역사의 근무 환경 개선 시급
AI·구제역 등 가축방역과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방역직 333명의 60%인 178명은 1인 단독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주의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직 직원은 2인1조 방식의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어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 방역사들의 1인 단독근무 수행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업무 중 사고, 우울증상, 번아웃 증상이 2인 이상 근무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가축방역사들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나타났다. 방역직의 이직률은 6.9%로 공공기관 이직률(1.4%)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숙련된 전문 방역직의 이직으로 인한 가축방역의 전문성 약화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역사는 국가방역에서 상시, 필수적인 인력인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독근무, 위험한 근로 환경, 빈번한 퇴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방역사의 가장 낮은 임금 개선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 미래당 박주현 의원도 “방역본부 직원들은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며 궂은일을 도맡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