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책 촉구 여야 한목소리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정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제정 시급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선 피해자 딸은 “4년 동안 6번이나 거처를 옮겼고 가해자인 친부에 대한 불구속송치,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면서 “현재도 남은 가족은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은 “가해자가 집 앞으로 찾아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경찰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다음에 신고해라’고 돌려보냈다”면서 “피해자는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다시 집으로 와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가 방관한 결과물이 이번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제정을 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찰은 2015년에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듬해 흥신소를 통해 찾아와 협박하는데도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돌려보냈다”며 “국가 공권력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예고된 범죄나 살인임을 알면서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여성폭력 근절대책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피해자 유가족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직면한 건 이분들의 공포와 불안감이었다”며 “가정폭력이라는 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별성이 있어 일반화해서 법으로 담기 쉽지 않지만 어렵게 신고를 결심했던 사람들이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샅샅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빠른 대응 필수”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센터에 인력이 부족해 신고하면 평균 대기시간이 2~3일이 걸린다”면서 “내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한다는데 여가부와 중첩되는 업무임에도 부처 간에 전혀 상의를 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장관은 “예산을 확보하고 증원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방통위와는 업무 차이를 확인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을 방조한 채팅앱 317개 중 무려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가입과 이용이 가능했다. 278개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채팅앱은 권장사용 연령이 17세였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채팅앱의 종합적 통계와 감시·감독이 안 이뤄져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로부터 유해한 채팅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현재 기존 법 체제에서 채팅앱을 유해물로 선정하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