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갖는 정부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입법권과 더불어 국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다. 문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매번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정치 공방만 하다가 막판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 또한 정책결정자의 의중에 많이 좌우 되다보니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산업별 적절한 예산 배분과 편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470조5천억원의 예산안에도 산업별 예산배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매년 7~8% 달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수의 확대에 따른 재정의 확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배분이 단순히 산업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 편성하다 보니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분야는 항상 예산안 편성에서 소외되고 있다. 매년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이 다가오면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농업분야의 예산을 보면 다른 분야의 예산과 달리 증액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다른 산업 분야의 예산은 매년 7~8%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분야의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 홀대는 더 심해지고 있다. 국토의 2/3가 농업 농촌으로 이뤄져 있다. 농업 농촌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정부가 스스로 농업 농촌이 갖는 환경적 생태적 요인을 보호하고 지키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보면 농업을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다보니 농업·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농업 농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농업·농촌을 대변해온 농식품부와 우리 농업인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다.
농식품부가 농업. 농촌을 제대로 대변하고 농업인 또한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매번 정부예산안 편성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우리 농업 농촌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안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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