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준 우수 사업자에 정책자금 금리 0~1%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곳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속 계약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방역프로그램과 이행실태, 도축장·계약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평가해 ‘가’부터 ‘마’까지 5단계로 계열화사업자를 구분했다.
평가결과, 계열화사업자 71곳 가운데 방역관리 우수 등급인 가, 나 등급은 30곳, 보통 이하 등급인 다, 라, 마 등급은 41곳으로 나타났다. 닭의 경우 5곳이 가 등급, 21곳이 나 등급이었고 나머지 25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오리의 경우, 20곳 가운데 나 등급 4곳, 다 등급 16곳으로 가, 라, 마 등급은 없었다.
특히 일부 계약 농가에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계열화사업자 일부에게는 방역 의식 등의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계약 농가를 평가한 결과, 닭의 경우 계열사 본사 2곳, 도축장 3곳, 계약 농가 82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오리는 계약 농가 12곳에서 방역 관련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또 계약 농가가 10호 미만인 소규모 계열사에서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나 등급 사업자는 자금을 금리 0%로 우선 지원하고, 다 등급은 1%로 지원한다. 그러나 라·마 등급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방역 미흡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 2곳, 도축장 3곳, 계약 농가 94곳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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