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식약처의 계란안정성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계란생산농가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계란생산농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한 선별포장 허가시설의 유통 의무화와 산란일자표시 의무화는 계란 생산농가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뿐 아니라, 당장 생산농가와 계란 유통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유통 시설 설치 의무화는 수억원의 자본이 소요되어 자본과 조직을 갖춘 대농가에서만 가능할 뿐, 영세 계란 유통업자들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계란은 우리 서민들의 대표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이다. 정부가 계란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명분으로 선별포장 유통시설설치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유통 경로에 대한 선택폭을 제안할 뿐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규제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중심의 안전관리는 오히려 관련종사자의 반발로 인해 상황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역효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 생산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생산농가 스스로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농식품산업은 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
아울러, 현 식품안전관리위한 정부조직 체계도 문제가 있다.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과 소비단계는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식품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산업전체를 위기를 몰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이원화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하루빨리 통합 식품안전에 내실을 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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