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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농정개혁 선봉에 서나
‘농특위원장’ 선정에 촉각… 학계·농업인대표 등 하마평 무성
2019년 01월 25일 (금) 15:39:34 유영선 기자 .
문재인정부의 본격적인 농업정책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농정개혁 의지의 핵심인 농특위원장 선정에 범농업계 촉각이 쏠려있다.

농특위는 4월 발족을 목표로, 우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원·법제적 준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해당부처 합동전담팀인 T/F가 지난 14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T/F팀은 앞으로 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황이 어느 범위내에서 이뤄질지 선을 정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국회 보고, 농특위 의결사항이 어떤 단계를 거쳐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틀을 만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농특위원회 구성. 농정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 농정개혁을 위한 ‘민관협치기구’로 기능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힘있는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구)농특위가 현안갈등에 밀려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농어업인의 삶의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있는 위원회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특위원장 인선에 문재인 농정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엄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마평의 요지는 BH(청와대)의 결정이라는 것.

일단 농업계에선 현장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농민대표 선출 주장과, 논리적 소통과 조직운영의 역량 등을 고려한 전문지식의 학계 인사, 대통령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발휘돼야 하는 통 큰 인물 등으로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농민단체, 농학계, 국회 등의 범농업계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한국농어촌복지연구원 이사장),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정현찬 전 한국가톨릭농민회장,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박진도 이사장의 경우 이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P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통을 이어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평이다.

농특위의 본위원회와 각분과위원회 간의 기능분담을 조율하고, 농학계 경제학자로 위원회 전체의 운영방향에 역량이 있다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장경호 행정관과 농정개혁T/F에서 한팀으로 손발을 맞췄다는 점도 선출과정에서 장점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연구통으로 알려진 정명채 이사장 또한 합리적이고, 농업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소유자로 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평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공익적 가치를 강조해온 정 이사장은 과거 노무현정권 출범 당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직 자격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청와대 농어촌대책비서관을 지냈다. 청년농부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개혁 등에 전문가로 현 정부의 농정에 코드가 맞는다는 평이다.

김영재 대표는 농민단체 연대조직 상임대표란 점에서 알수 있듯이 농업현장 목소리를 여과없이 실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농업의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농민조직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상시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농정개혁을 심도깊게 의도하고 있다면,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최근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말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쳤다는 뜻”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가공없고 직설적인 농민 여론을 전할 적임자로 분석된다. 

일생을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진력해온 정현찬 전 가농회장의 경우, 2017년 김영록 장관 시절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순회 공청회를 통한 최근의 농촌 현안과 의견을 수렴한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따끈한’ 자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허나 농정개혁위가 과거 (구)농특위 처럼 유명무실하게 폐지됐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에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인식 전 청장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 인선때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그만큼 농정에 전문적이고 부합된 인사라는 견해다. (구)농특위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이미 정무활동, 농정계획 이행 능력 등이 탁월하게 검증된 바 있다. 노무현정부의 인사라는 점에서도 현 정부와 이질감이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

이와관련 한 농민단체 대표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과거 유명무실했던 기구 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과 철학을 겸비한 위원장 선출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어떠한 자리에서도 옳은 소리를 할 수 있고, 정치적인 분위기에서도 실력발휘가 가능한 인물이 엄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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