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업인·도시민 대상으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농업인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10명 중 3명은 불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의 이유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의 절반은 농업경영에 있어 ‘일손 부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정포커스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를 통해, 농업인 1,259명, 도시민 1,500명 등 2,459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일손부족·농업생산비 증가 등이 농업경영에 위협요소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81점으로 전년(2.70점)보다 개선됐으나, 중위 수준(3.0점)에는 미치지 못해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30.0%, ‘불만족한다’는 30.9%로 올해 농사에 대한 만족, 불만족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시설원예(35.8%)와 축산(35.3%)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가장 많이(49.5%) 꼽았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48.4%)’,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23.1%), ‘가뭄·홍수·태풍 피해’(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낮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56점으로 중위 수준(3.0점)보다 낮았으며, 도시민은 3.01점으로 농업인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이 43.8%가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26.7%)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정책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다.
2018년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각 44.6%, 36.3%)을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응답했다.
2019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농정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2018년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꼽았던 ‘농산물 가격안정’(각 70.1%, 74.5%)을 2019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농업인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54.3%),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53.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56.5%),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55.5%) 등의 순으로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을 꼽았다.
국민 대부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공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94.3%가, 도시민은 8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농업인에서 75.5%로 나타나, 도시민(37.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한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각 73.1%, 81.5%)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또한 앞으로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해질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은 ‘안정적 식량 공급’(55.4%)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식품 안전성 향상’(53.1%)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88.2%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도시민도 72.2%가 ‘많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찬반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과반이(53.0%)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17년(53.8%)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매우 찬성한다(14.5%)’는 비율은 2017년(9.6%)에 비해 4.9%p 증가했다.
농업인은 도시민보다 삶의 질 낮게 느껴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3.18점, 도시민은 3.49점으로 중위 수준(3.0점)을 상회했다. 그러나 도시민 대비 농업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한다’ 응답 비율은 농업인이 17.2%로 도시민(8.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93점으로 중위 수준(3.0점)보다 낮았으며, 도시민은 3.14점으로 농업인보다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 수준이 ‘낮다’라고 인식하는 농업인은 22.7%로 도시민(11.2%)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민에게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7.8%가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반대’가 증가하지 않지만 ‘찬성’이 낮아지는 추세 또한 농촌복지 관련 예산 등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농경연은 추측했다.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