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출생아수는 32만6천명, 사망자수는 29만9천 명으로 우리사회 인구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조만간 출생아보다 사망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를 추계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시점이 통계청의 예상보다 4~5년 빨라 질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우리사회에 화두가 된지는 오래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는커녕 매년 최저 기록을 못 벗어나고 있다. 출산율 0.98명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치다. OECD 회원국 사이에도 0명대 출산율은 한국이 처음이다. 유엔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개 나라 중 출생아수가 0명대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아직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현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출산정책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정부 출산 정책이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면서 결혼 적령기 많은 젊은이들이 척박한 사회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이들 사이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육아세대가 고용·주거·교육 등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