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직속 농특위 설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기대만큼 준비과정이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
오는 4월 공식 출범예정인 농특위 법률 안에는 농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농어업정책 분과위원회, 농어촌 분과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분과위 설치와 사무국 운영과 관련 우리 농업계는 아직도 전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다. 과거 농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성공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은 현장과 괴리된 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운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특위의 성공 여부는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활동 여하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정책 분과위에서는 농정에 대한 의제를 잘 설정해야 하고, 농어촌 분과위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하며, 농수산 분과위는 범 부처의 영역에서 정책을  함께 아우르며 갈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농 특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 공약이다. 이번 농 특위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의제를 찾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또한, 과거 공무원 중심의 사무국 구성을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중심의 사무국 구성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정 개혁과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농특위 설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 현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자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 놓쳐버린 농정개혁을 농 특위 설치를 통해 개혁의 물꼬를 틀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개혁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농 특위에서는 농정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가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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