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경제정책으로 집권 2년이 다 되도록 고용참사는 이어지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다. 국회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관련법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관련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여·야 간 극한대치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나라꼴을 보면 정부나 국회 모두가 민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심에는 귀를 닫고 있다.
20대 국회 법안처리 결과를 보면 역대 최악이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1만9천여건 중 법안이 처리된 비율은 겨우 30% 수준이다. 이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이 붙은 19대 국회보다 5% 이상 낮은 수치다. 지난 1월 야 4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끝났고, 2월에도 여·야가 정치 공방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다.
나라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낙관만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먹고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것이 없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국회는 당리당략과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법안처리는 뒷전이고, 정부 또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제 부터라도 여·야 국회는 정치적 쟁점이 많은 법안은 접어두고 민생법안처리에 매진해야하고, 정부 또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책이란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하지만, 본의가 아닐지라도 잘못된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수정 할 수 있는 몫 또한 정책결정자에게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집권당에 걸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한나라당 역시 정치적 쟁점은 접어두고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관련 법안과 규제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진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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