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참여도 낮아 쌀 공급과잉될 듯… 무조건 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개호 장관 주재 ‘쌀 생산조정 목표달성’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장관이 회의를 직접 챙길 만큼, 사안이 쌀 수급정책의 분수령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날 이 장관은 “어렵게 회복한 쌀값이 2017년과 같이 하락하는 상황이 재현돼선 안된다”면서 “4월이 중요한 만큼 한달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7일 현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은 8천551ha로, 목표치 5만5천ha의 15.5%에 해당한다. 지난해 실적 3만1천여h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만2천ha이상의 면적 소유 농가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생산조정제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신청하겠다는 논 면적이 2만6천여ha 정도 나왔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의 생산조정제 시범사업도 성공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단 통계수치를 근거로, 쌀값 하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결과, 지난 12월 19만3천568원을 최대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금석이란 주장이다. 여기에다 한국농촌경제원이 내논 4월 농업관측 즉, 5월이후 19만원대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성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경연의 예측에 따르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를 유인하지 않을 경우, 2019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3만6천ha로 지난해 12월 중순 조사치 73만2천ha보다 4천ha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시장격리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약 15만~20만톤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나 예측되는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수확기 쌀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4월 침종기(볍씨 담그는 시기)가 지나기 전에 어느정도 사업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지자체와 공동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쌀값이 폭락세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농가들이 타작물 전환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돌리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 해미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조 모씨(59)는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이 있다는 홍보물로 생산조정제 신청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도 그럴것이 일단 낯선 작목을 전환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전량 수매한다는 콩을 심는다 하더라도, 논에서 얼마나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의 또 다른 조 모씨(64) 또한 “생산조정제 자체가 매력이 없는데, 정부가 양곡정책의 성패 여부를 농가들의 작목전환 선택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 신뢰성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농민들은, 쌀값의 등락에 따라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정부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쌀값과는 관계없이 논 면적이 해마다 감소됐다는 점을 일례로 들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논면적은 쌀값 추이와 관계없이 2010년 100만ha선이 무너지면서 2016년에는 90만ha선까지 허물어졌고, 지난해 84만4천ha에 머물렀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이미 쌀 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쌀값을 지지해주면, 농민들이 벼를 많이 심는다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연구기관의 주장은, 한번만 더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책임을 떠 넘기려는 술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쌀값 하락의 주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 더욱이 최근 국별쿼터제까지 부활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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