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유제품 증가 탓…‘관세철폐’ 대비책 마련해야”

국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국내 원유자급률이 50%이하로 하락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FTA 수입유제품 관세철폐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을 보면 원유자급률은 2009년 69.5%에서 지난해 49.3%로 무려 20.2% 하락됐다.

국내 생산량은 2009년 211만톤에서 2018년 204만톤으로 7만톤 가량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소비량은 11만2천톤이 증가했고,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 유제품 수입량은 2009년 95만9천톤에서 지난해 219만8천톤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원유자급률이 급감한 원인이 단순히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 때문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 원유나 유제품 대신 값싼 수입산 유제품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생산비와 국제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원 가능한 국내 유가공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대상 물량은 9만톤 수준이지만 실제 지원물량은 4만톤 수준으로, 매년 170억 수준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유가공품 시장이 수입산으로 잠식된 상황에서 기존의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원유자급률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업예산 증액과 함께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에 대비해 값싼 수입유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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