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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농업인은 안중에도 없다
2019년 04월 12일 (금) 14:15:01 여성농업인신문 .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봄 가뭄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은 기후변화에 따른 엘리뇨와 라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매년 강수량이 줄고 있다.

지난 한해도 엘리뇨 현상으로 가뭄이 지속되면서 통상 70% 에 달하던 저수율이 일부지역의 경우는 저수율이 바닥을 보이면서 물 부족으로 인해 수확기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되는 보나 저수지에 물 수위가 줄거나 물이 부족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농사철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농업인에게 농사철 물은 어머니의 젓줄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4대강 보에 대해 수질악화문제를 들어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리고, 금강, 영상강 등 일부 보에 대해서도 상시개방 결정을 내렸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문제나 수질개선 문제를 간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보를 정확한 과학적 근거나 경제성 및 이해당사자간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질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해체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크다. 4대강 보설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국책 사업이다.

물론,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나 수질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과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을 현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물어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해체결정을 한 죽산 보의 경우를 보자. 죽산보의 경우 해체에 따르는 비용이 (620억원) 보다 편익비용 (1580억원) 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해체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편익비용 1580억원 중 65%에 해당하는 1019억원은 수질개선에 따른 이익이라고 한다. 수질개선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적 색체가 짙다. 하천 수질을 단순히 보의 대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질개선을 위해 천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를 해체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의 해체 여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보아야 하고, 보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믿기 어려운 환경 가치만을 따져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를 함부로 흘러내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4대강 보 해체 문제는 정부가 주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공론화 하여 원점에서 다시 최선의 방향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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