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2개 업체서 75억원 유용 적발

정부로부터 농기계 생산·수리 원자재 구입 융자금 등을 지원받고, 목적대로 쓰지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관리 기구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위탁기구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점검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을 10억 원 이상 지원받은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사용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7개 업체가 지원받은 41억 6,900만원을 지원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연도 융자금보다 적게 원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4년 이후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을 2회 이상 융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2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가 33억 9,400만 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융자업체 선정은 위탁기관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업체에 생산 원자재 구입과 수리업체의 부품·장비 구입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선정된 농기계 제조업체의 원자재 구입실적 등 자금 사용 내역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식품부 역시 매년 농기계조합이 요청하는 생산 원자재 구입과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 배정 내역을 그대로 확정만 하는 등 융자금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22개 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는 매년 농기계 생산과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융자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를 타인명의의 차량에 사용한 사례와, 농기계용으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말소됐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1,000리터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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