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유지와 국내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농과 중소 고령 농에 대한 정책대안마련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가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온 규모화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국내 농업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나 규모화정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만으로는 우리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농업정책을 세계의 경제 틀 속에서 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접근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농업·농촌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농업·농촌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매년 수십 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인구 또한 급속하게 줄고 있다.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정부가 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안목만으로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농어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적 접근 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농어촌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정책 또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규모화를 통한 영농정책 보다는 소규모 농가와 가족 농 및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며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2040년 인구이동 조사를 보면 지금은 서울 경기 수도권 인구가 49% 에 이르지만, 20년 후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65%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농가인구 또한 65%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20년 후 고령농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농업·농촌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마을들이 사라질 것이다. 농어촌 마을해체는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가져와 국가와 민족 전체에 큰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선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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