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 위원 구성·활동 의제 미확정
여기에다 농특위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은 총괄 단장직을 맡던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승진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농정 대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던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농민단체 등 농업계 복수에 따르면 당초보다 두달 늦은 11일 현재까지 농특위는 위원장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 또한 장관 등 당연직 6명 이외에 남은 24명의 본위원에 대한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미 추천이 마감됐고, 인사검증 단계라는 전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람뽑는 일’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학계 한 학자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인선 관련 모든 일이 BH(청와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익집단들의 ‘자리 차지하기’ 성명과 논평이 난무한 상황에서, 미공개 인사추천과 검증이 검토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농민단체들도 모르는 농특위 선발과정과 공정성·객관성 등은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 연합인 ‘농민의길’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농특위 본 위원 가운데 농정개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인선됐으며, 사무국 또한 현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개혁 대상인 관료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의 길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농특위 구성 및 출범 파행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무국이 개혁을 저지하고 자기밥그릇이나 챙기려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농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 심각히 재고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농특위 활동 5년간 ‘농정 패러다임 전환’ ‘농정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제 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된 논의 또한 늦게 공개됐다는 게 농업계 지적이다.
지난 4일에서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재로 ‘농특위 의제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직불제 중심 농정, 농정예산 구조 재편, 푸드플랜 관련 정책, 농어촌 미래인력 육성, 협동조합 개혁,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대책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특위가 출범하면서 농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논리적 토대를 생략한데다, 사회적 설득을 이뤄낼 공감대 형성에도 미흡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특위가 협의 또는 자문 역할의 기구란 점에서라도 더욱 더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이슈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설립 직전까지의 농특위 모습은 ‘단발성 공약 실천’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그간의 농정과제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특위에 반드시 법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과거 농업분야 자문기구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심이 멀어지면 유명무실하게 사라져갔다. 결국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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