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거출률로 사업계획 수립조차 힘들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출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3월 31일 기준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은 고작 15.1%를 기록했다. 100% 완납을 해도 타축종 자조금에 밀리는 현실에서 낮은 거출률은 닭고기자조금의 존재감마저 상실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오죽하면 낮은 거출률로 올해 사업계획 수립마저 불가능한 상황.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닭고기자조금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자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도계장에서 도축을 보류토록 유도하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닭고기자조금관리위는 정부사업 신청 때 올해 낸 닭고기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수를 내놨지만 자조금 거출률은 요지부동이다.
자조금이 외면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투명하고 공평하지 못해 주관 단체별로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자조금을 통해 전개된 사업들이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자조금 거출에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한국육계협회는 납부한 만큼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줄기차게 표출해 왔지만 관리위원회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육계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조차 내놓지 않았고 닭고기자조금 참여를 외면했다. 여기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무임승차 방지 ▲거출률 최소 80%까지 상향 ▲자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예산 배분 등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자조금 폐지를 나서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일부 계열회사들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닭고기자조금 폐지’ 서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닭고기자조금관리위 집행부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는 갑론을박만 전개하다 폐회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논의조차 못하고 오는 25일 새로운 육계협회장이 취임하는 만큼 이후 닭고기자조금을 재논의하자는 입장만 확인했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작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려다보니 예상과 달리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농가출신의 새로운 육계협회장 취임 이후에 닭고기자조금의 행보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공감대가 형성돼 대화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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