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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민수당 지급 기준 일원화
22개 시군 동일적용…성과 극대화 기대
2019년 04월 29일 (월) 09:37:38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전라남도와 5개 시군이 추진중인 농민 대상 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해 시군별 지급액 등의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또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통일 기준을 마련해 향후 도내 다른 시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농민수당 지급 기준 일체화 방안을 마련해 도내 22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시군의 재정 일부를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농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를 시군 차이 없이 맞추는 방식이다.

도내 모든 시군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되 시군과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지역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광양시와 화순·함평·해남·강진군 등 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지난해 말부터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급대상과 액수,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일부에서 형평성을 지적했다.
광양시와 해남군은 가구당 60만원을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가 하면, 화순군은 연간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평군은 지급대상을 어가까지 포함하고 연간 12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진군도 논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연간 60만원을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지급액수, 대상,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오는 7월 말 경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용역이 나오는대로 농민단체들과도 협의를 거쳐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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