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7.12 금 14:30
기사모아보기  
> 뉴스 > 뉴스 > 지방
     
“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직불금 체계 마련해야”
제주도 1인당 직불금 49만원, 전국평균 53% 수준
2019년 05월 10일 (금) 14:28:47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나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최근,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 그 첫 번째로 ‘유럽의 농업직불금제도’를 소개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가장 최근의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더 공정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유럽연합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배정한 전체 예산의 38%가 공동농업정책(CAP)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이 가운데 72%인 2,930억 유로(약 376조원)가 직불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연간 직불제 예산규모는 410억 유로(약 53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약 700만명의 유럽 농업인들이 직불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농업생산량과 상관없이 시장수요 내지 경기변동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농가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통해 농가의 전반적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업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중보건, 동물보호·복지,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직불금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농업에 의존하는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농식품산업에서 지역 관광산업으로까지 긍정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농업직불금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 주요 국가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면서 “직불금제도 예산의 대부분이 쌀’작물에 편중되어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농정개혁TF)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향과 궤를 같이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형 농업’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농가는 월동채소 가격 불안정, 감귤류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업경영비는 4,235만원으로 전국평균 2,053만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도의 직불금 1인당 지급액은 전국평균의 약 53%인 49만원에 불과하다.
성낙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영양군 석보면,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창원시여단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동두천시여단협, 경로당서 레크리에이션
덤바우 부부의 농사이야기- 허물과 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