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희망 없으면 미리 철수했어야”
단양군의회는 지난 21일 특별위원실에서 군의 전·현직 아로니아 담당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특위는 약 400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아로니아 육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인지,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2016년 가공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성사된 과정과 2018년 재계약 심사·절차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광표 의원은 “그간의 아로니아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내놓는 자리인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육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논리도 제시하지 못해 단양군의 행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강미숙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의원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없었으므로) 가공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보조금이 나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오시백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법과 민간위탁 조례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작년 6월의 민간위탁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 있다고 판단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1년 치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사과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작년 6월 가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 뒤 올해 당초 예산에 관련 예산 3억7,0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8대 의회 개원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재계약의 배경을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해 말 가공센터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위는 오는 22일까지 가공센터 운영 전반과 포장재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앞서 지난 14일 이 지역 농업인과 군민 444명은 단양 아로니아 특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가공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위법 여부, 민간위탁 보조금 내용과 보조금 횡령 여부, 민간위탁 단체의 분식회계 및 탈세 여부, 단양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의 직무유기·배임 여부 등이다.
또 농업인 70명은 지난 8일 “가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탈세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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