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 면적 감축·쌀소비확대 등 대책필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쌀 소비정책을 기존 홍보성 정책에서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생산 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 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며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를 창출하고 가루용 등 신규 가공용 쌀의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1970년대 136.4kg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80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해 감소 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됐다가 2010년대 들어 2.3%로 소폭 둔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