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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소득격차 심화…농촌, 도시보다 2천만원 적어
농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의 65% 수준
2019년 06월 21일 (금) 15:24:33 방종필 기자 .
지난 15년 사이 국내총생산액이 2.2배 규모로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1.6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2천만원 이상 적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2003년 2천688만원에서 지난해 4천207만원으로 1.6배(56.5%) 증가했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액은 약 811조 원에서 1,782조 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3천517만원에서 6천482만원으로 84.3%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들어 그만큼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졌다. 또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었다.

농업소득은 2003년 39.3%(1천57만원)에서 2018년 30.7%(1천292만원)로 감소했다. 그나마도 2017년 비중이 26.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가까스로 30%대를 회복했다.

반면 농업보조금을 비롯해 농지 등 이전소득과 겸업·사업소득을 포함한 농외소득의 비중은 커졌다.
농가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은 2003년 7.6%(203만원)에서 지난해 23.5%(989만원)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농외소득의 비율은 2003년 35.0%(940만원)에서 2018년 40.3%(1천695만원)로 증가했다. 농가소득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비중이 뒤집힌 셈이다.

농가 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하는 ‘농가경제잉여’ 금액 역시 전업농가보다는 1종 겸업농가(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종 겸업농가의 농가경제잉여는 1천479만원으로, 전업농가(65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농가부채는 2003년 2,662만 원에서 지난해 3,327만 원으로 1,25배 늘었다. 다만 농가소득 증가에 따라 농가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7.2%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농가소득 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농업소득 안정화를 기본으로 농가소득을 늘릴 농정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농가 이전소득을 늘려 도농간 소득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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