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예산 삭감 등 영향, 쌀변동직불금 논의 우려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 등 복수에 따르면 쌀목표가격 결정과 관련된 모든 과제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논의되는 구조이다. 국회 정상화로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따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부터 시행에 돌입하더라도, 농업소득법에 의거해 2018년, 2019년 두해에 발생하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안은 별도의 법률개정안이기 때문에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금같은 국회 정쟁으로 농업소득법개정안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쌀변동직불금 발생 지급 사유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로부터 농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생계자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2018년도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2천994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자료 ‘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8년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19만3천448원(80kg들이), 법률개정안(황주홍의원 발의)을 반영한 목표가격 24만5천200원을 반영할 경우 2018년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2천994억으로 계산됐다.
국회는 재가동만 되면 농식품부가 제출한 목표가격에 농업계의 여론을 얹어 가격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1월 농식품부와 국회여당은 당정합의를 통해 이미 19만6천원선의 목표가격설정안을 국회에 냈고, 민주평화당은 24만5천원, 정의당은 22만3천원, 자유한국당은 22만6천원 등 정당별 목표가격을 제시했다.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인 21만1천7원선을 넘겨서 결정한다는데 암묵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쌀변동직불금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다. 기존 쌀에 치우친 직불금 정책을 꾸준히 지적해 온 기획재정부가 농업관련 모든 직불금 예산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그간의 직불금 예산이 한해 2조~3조원 규모이던 것을, 직불금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평균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에 따라 농업 직불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 이후라도 긴축재정과, 쌀과잉생산등 직불제 폐단을 거론하며 국회 농해수위, 예결위 등에서 예산삭감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공익형직불제로의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까지 겹치면서, 쌀목표가격 결정을 통한 쌀변동직불금 지급 문제는 논의석상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최악의 경우 예측 가능한 변동직불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의 이자 계산도 요원하다는 게 정부 담당자의 전언이다. 직불금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지급 규모나 날짜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다,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계획이 세워진다는 것. 몇 년이 늦어지도라도 행정 절차상 직불금을 늦게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법률이 정한 생계비를 못받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는 전혀 찾을 길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당장 농민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전국 28개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쌀 목표가격을 시급히 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는 정책에 휩쓸려 민생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농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이미 농가들은 빚더미에 올라탔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재부는 국회에서 나온 2018년도 1조3천억 상당의 변동직불금 발생액에 대해 쌀 과잉생산을 주장하며 삭감 조치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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