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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개인 단위 농어민 모두에게 지급 담아
2019년 08월 01일 (목) 09:39:23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전라남도의회는 가구 단위 농어민 수당을 개인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남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례안은 농어민 수당을 농업경영체(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 등은 기존 전라남도의 농어민 수당 지급 계획이 농어업 경영체인 농어가 단위로 예정돼 여성과 청년 농업인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전라남도의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환영하지만, 검토단계에서 사업이 축소된 점은 문제 있다”면서 “연간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 줄어들었고,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 농업인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줄곧 지적했는데도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축소됐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해 9월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는 전라남도 제안 조례안과 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 동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전라남도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안과 별도로 마련한 전남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해 25일 도내 22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했다. 각 시군에서만 유통 가능한 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약 24만3천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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