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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농로 이용두고 주민간 법정다툼
땅주인, 소유권리 주장하며 마을길 ‘훼손’
2019년 08월 01일 (목) 09:42:33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에 대해 소유주가 길을 막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나타나면서 농촌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있다.

강원도 동해시 지가동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고인호씨(농촌지도자동해시연합회원)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외부에서 축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겨울부터 길의 일부가 조금씩 훼손됐고, 3월경부터는 자동차로 축사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길을 훼손한 사람은 다름아닌 길의 소유주인 백 모씨로 지난 해 여름부터 고 씨와 진입로 문제로 조금씩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의 사유지임을 내세워 축사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차단한 것이다. 고 씨는 2016년 8월에 축사부지 매입 후 12월에 허가를 거쳐 지난해 8월에 축사를 착공, 11월에 한우를 입식했다.

그는 “이 길은 동해시에서 포장을 해 준 길이고, 나는 작년 8월에 축사를 지었고, 땅주인 사람은 한 달 앞선 7월달에 땅을 샀다”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축사는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축사를 짓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땅의 전 주인이 아닌 나에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겨울부터 봄까지 축사로 올라가는 길을 조금씩 부셔놓으면서 봄부터는 아예 자동차로는 축사에 진입을 못하게 했고, 소 입식과 출하도 몇 달 째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에 따르면 이 길을 통해 산소나 밭을 오가는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땅 주인 백 모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사람은 고 씨이고, 신고를 수차 례 당하면서 자신 역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호씨는 또 동해시가 그 길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2016년 8월에 내가 먼저 토지를 매입을 했고, 땅주인도 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샀을텐데 허무맹랑한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포장을 다시하고 예전처럼 다니는 것 한 가지다”고 말했다. 또 “그 길 면적이 70평정도인데 동해시에서 포장을 했으니 매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시에서 포장한 길을 개인이 훼손했으니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줬으면 좋겠다” 덧붙였다.

현재 양측은 법적대응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동해시청 관계자는 “주민간의 갈등에서 지자체가 할 수 역할은 중재권고 정도로 보인다”면서 “우선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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