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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노동자 4명중 1명 유산경험
민노총 정책연구원, “임신·출산 건강정책 없어”
2019년 08월 23일 (금) 16:04:53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여성의 유산 비율은 비직장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라는 이슈페이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유산 및 분만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한 후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건강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 비율은 2015년 기준 24.5%로, 2006년 18.7%였던 것과 비교해 5.8% 증가했다. 또 20대와 30대 여성 노동자의 유산 비율은 같은 연령대 피부양자(비직장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5년 20대 여성 노동자 유산 비율은 29.4%로, 비직장여성 17.3%에 비해 12.1% 높았다. 또 30대 역시 26.1%로, 12.1%인 비직장여성 유산비율보다 5.5% 높았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임신·출산과 관련해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2009년경 제주의료원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근무하다 임신한 여성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이 유산을 한 사건을 제시했다. 당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자녀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돼 있음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의 여성 노동의 특별한 보호와 모성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면서 “그 결과로 인한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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