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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쌀목표가격 결정 기대 높아져
농해수위 “여야 합의점 도달… 햅쌀 출시 시기쯤 될 듯”
2019년 08월 30일 (금) 15:20:06 유영선 기자 .
추석전 쌀목표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변동직불금 지급 여건이 발생할 정도, 즉 80kg당 21만1천원 이상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난항을 겪던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충과 관련해서, 직불금 지원규모가 가장 컸던 2017년 2조4천966억원에 준하는 예산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쌀목표가격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충에 미온적인 농식품부의 태도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이제 2019년산 햅쌀이 나올 시점인데, 지난해 목표가격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에선 국회탓으로 돌리지 말고 현실적인 가격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추궁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또한 의견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통합형직불제(공익형)와 목표가격에 대해 처리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정부측, 여야 소위원회에서 밤을 새서라도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부터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여야 논의를 통해 이미 직불금 재정규모와 목표가격 설정치가 어느정도 접합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청와대에도 보고가 돼 있는 상태여서 빠른시일내 처리하자는 국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여야의원들과 이 장관의 언급에서, 쌀목표가격은 ‘햅쌀’이 출시되는 추석 시점 이전에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변동직불금은 농가에게 즉시 지급된다.

이날 눈에 띠는 대목은 쌀목표가격·공익형직불금 각각의 규모에 대한 야당측의 변화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통합직불금은 그간 제일 많이 지원했던 해를 기준으로 확보돼야 하고, 예산 50%는 순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도의 직불금지급액 2조4천966억원을 재원규모로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통합직불금 3조원을 제시했었다. 예산 조성도 1조5천억원은 기존 직불금으로, 나머지 50%는 농업예산 순증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당론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또는 정부 재정당국과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경 의원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기존 ‘22만6천원’ 주장 보다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수준의 가격책정을 언급했다. 2018년 수확기 시장가격을 감안할 때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21만1천원을 넘어야 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맞춘 것이다.

경 의원은 또 “최근 토론회에서 만난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에게 직불제·목표가격 관련 농민의 요구와, 상임위(농해수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 장관도 현 상황을 청와대에 정확히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길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게 경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돼 29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에 대비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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