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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태문명 대계
김덕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2019년 09월 27일 (금) 15:34:53 김덕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
지난 8월 5일의 일정으로 랴오닝성을 다녀왔다. 경기도가 2017년부터 시작한 랴오닝성 젠핑현에 위치한 헤이쑤이 임장 사막화 방지사업에 대한 민간 교류단 방문의 일원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산업화 이후 급격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1973년부터 사막화가 진행 중이던 삼북(서북, 화북, 동북)지역에 UN, 세계은행, 유럽의 지원을 받아 2050년까지 무려 80여 년간의 장기적인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미세먼지의 위험이 사회 문제로 심각해지는 시기 미세먼지와 황사의 중국요인을 고민하며 2017년 1기 조림 77.6ha를, 그리고 2019년 2기 조림 35ha를 진행하였다.

연간 강수량이 450~480mm(7,8월에 집중) 수준인 지역이기에 식재와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보였으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훌륭한 산지로 그리고 농지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그 방식은 첫째 지역 농민들을 사업에 적극 참여 시켜 식재와 유지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힌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역 농민들에게 나무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심는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 또한 농민들이 직접하여 그 비용을 소득으로 얻고 나무의 병충해 방제의 약재와 비용도 제공하며 나무가 자라 성목이 되는 16~20년 사이 벌목한 나무의 판매비도 모두 농민에게 준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림을 관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환경 직불금 같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한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소득의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는 지역 공동체 유지의 기반으로 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의 환경 위기를 지속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이 중국 오지 마을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 보였다. 실제로 헤이쑤이 임장 주변의 10만 여명의 농민들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 보다 좀 더 큰 소득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지역을 지키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환경 재앙을 막아내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방식은 아직 완벽하거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막화 방지의 조림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나무를 식재할 때는 다섯 종 이상의 나무를 혼합하여 심는 혼교림을 조성 하고자 하는데 이는 생태 환경적으로 종 다양성을 실현하고 나무간에 익충과 해충의 교차로 친환경적 방제를 실현한다고 한다. 또한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5m의 긴 간격에 농사(조, 녹두, 옥수수, 수박 등)를 지어 토지의 수분 방지를 통해 기후 조건을 극복한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제 19차 대표자대회를 통해 자국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주의 생태문명 사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원칙과 비전을  설정 하였다. 우리가 방문했던 랴오닝성도 2018년 7월 환경 보호청 산하기관을 모두 통합하여 “생태환경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였고 지역의 중요한 환경의제를 수질 오염의 저감 및 개선에 두고 사업을 시행 중이라 했다. 특히 사업의 방향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업에서 농업으로, 생산에서 생활로‘라는 슬로건으로 나타나듯이 환경의 주된 관심 영역이 기후대응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년 전 방문했던 심양의 거리는 오토바이에서 내뿜는 매캐한 매연으로 코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심양 거리는 모든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어 매연과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석탄 발전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 외곽의 산등성이에는 수 많은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전면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듯 보였다. 아주 짧은 기간에 환경 오염의 주된 요소들을 대도시 지역으로 부터 농촌 지역으로 확대 시켜 나가며 없애거나 저감 시켜가고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과제와 함께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혀 나가는 중국의 모습 속에서 10년 20년후 우리보다 앞선 생태문명 대계를 세워낸 그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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