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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낙과 피해에 농심도 무너져 내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요원… ‘망연자실’
2019년 09월 27일 (금) 15:42:27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윤옥남씨는 태풍 ‘링링’이 지나간 뒤 세 가지의 시련을 겪고 있다. 800평의 사과밭에서 수확을 앞둔 사과 5,000여개가 낙과 피해를 입으면서 큰 손해를 보게됐고, 피해율이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마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상 피해금액만 1천200만원 정도에 이르는데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수익에 대비하면 절반 가까이 수익이 줄어든 셈이다.

또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부사 품종도 강풍에 멍이 들어 제대로 된 수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 7일 토요일에 태풍이 불었고, 낙과 피해가 발생해 농협에 신고를 했지만 바로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았고, 월요일에 현장조사를 나오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면서 “내가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라도 조사를 했으면 낙과지만 쓸 수 있는 사과를 조금 더 건졌을텐데 이틀을 방치하면서 그마저도 못 살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낙과가 발생하면 해당 농협이나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농장주가 처리를 해야한다. 현장조사 전에 농장주가 손을 대면 보상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토요일에 피해를 입었지만 월요일에서야 낙과된 사과를 처리할 수 있었고, 그나마 피해가 덜 한 사과 70여 상자만 급하게 인력을 사서 겨우 주워 씻었고, 아주 싼 가격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주스공장까지 직접 싣고 가서 팔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역시 농작물재해보험에 자부담 20%로 가입을 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율이 20%로 예상되면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다. 자기부담금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10%, 15%, 20%, 30%로 나뉜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그는 “내 돈 들여서 이럴 때 보상받으려고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상을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농업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보험이면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단 한 개의 사과가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농협손해보험에서는 낙과나 타박과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가격을 측정하는데 이 역시도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과된 사과를 보여주며 “이게 50% 타박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냐고 묻고 싶다”면서 “농협이나 보험사의 평가 기준도 모르겠고, 이런 항목역시 삭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 보상 여부는 11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면서 “윤옥남씨 농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20% 미만의 피해로 추정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강풍에 서로 부딪치며 멍이 사과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그는 “떨어진 사과만 못 쓰는게 아니라 매달려 있어도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가 엄청나다”면서 “이 역시도 피해로 간주하고 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농장에는 10월에 수확하는 부사 품종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멍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는 낙과된 과수만 피해로 산정하고 있고, 매달려 있는 과수에 대한 보상내용은 없어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 규모나 인정 범위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보험을 개선해 재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한다는 보험설립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에서 1만7천여㏊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 중에서는 벼 넘어짐(도복) 피해가 9천8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수 낙과 4천60㏊, 밭작물 침수 1천743㏊, 채소류 침수 1천661㏊, 기타 368㏊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천45㏊로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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