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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ASF·공익형 직불제 등 여야 공방 예상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정부 대책 요구될 듯
2019년 10월 04일 (금) 14:07:07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까지 진행된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국정감사는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연기를 요청, 농해수위는 황주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국정감사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과 함께 종합감사 때 함께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마련, 방역 체계 구축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업예산 감소,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위협, 농협개혁, 과수 화상병 대처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6일 현재 7곳으로 늘어났다. 발병 지역은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등지로 경기 북부권에 집중돼 있다. 또 충남 홍성군과 경기 화성시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됐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내 유입 경위와 방제 대처 미흡 등에 대한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재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상태로 농식품부는 현행 논과 밭 관련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기 위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야당은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지나친 예산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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