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9월 30일 전라남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는 주민청구와 도지사 제출, 도의원 발의 등 쟁점이 뚜렷한 세 개의 조례안을 놓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을 포괄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도입을 선도한 전라남도의회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는 도시와 상대적인 소득격차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어민의 기초적인 복지 향상 대책”이라면서, “전국 최대의 농도이고, 최대 수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에서 미약하나마 전국 최초로 농어민을 포괄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공익수당 제도 도입을 선도한 점은 높이 살 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면적과 재배품목에 제한 없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보편적인 지원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FTA 확대로 희생되고 있는 농어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그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최초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끝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키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농선 전라남도연합회장은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앙 정부의 농어민 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중앙 정부의 제도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농어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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