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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민원발급 등 적극행정 실천
문태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장
2019년 11월 22일 (금) 13:42:49 .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농업인의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업인임을 확인하고, 정부의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는 농업인에 따른 다양한 혜택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존의 농지원부를 차츰 대체하고 있다.

2019년 9월말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체 수는 약 170만이며, 201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발급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는 약 176만 건에 이른다.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각종 지원, 감면 등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빙서류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가지가 있다.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농지 또는 축산정보 등 농업경영정보가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간단한 인적정보만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보다 발급 건수가 약 5배 이상 많다.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온라인 발급이다. 컴퓨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농업인이 나이가 많고, 온라인 접근성이 높지 않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발급 건수는 전체의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발급받는 경우이다.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나 전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또는 지원)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발급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화 폭주로 인해 바로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농협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콜센터에 농업경영체 증명서류 발급 전화가 몰려 나중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다시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또는 지원)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시·군 소재지에만 약 120개 사무소(지원 포함)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조치는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읍·면·동 등 주요 시설에 약 4,10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확한 설치 장소와 이용시간은 정부 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혁신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하여 10월 14일부터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실제 운영에 앞서 23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55명이 실제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다.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는 7명의 농업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가 발급되었다. 또한, 초기화면을 「농촌」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 변경하여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제 농업인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10월 14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 이후 5일 동안 발급 건수는 약 2,500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농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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