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움직임에 농가들 반발
특히 전기요금이 인상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농가들의 불만이 크다. 최근 이상 기후와 태풍으로 꽃 생육이 부진한 데다 김영란법과 경기불황으로 꽃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농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40년째 시설채소와 장미농사를 하고 있는 김은기씨는 “경기 침체로 국내 꽃시장은 얼어붙고, 생산비하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화훼농사든 뭐든 시설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답답해 하고 있다.
김 씨는 연간 계속되는 장미농사에서 2천500만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나마 몇 년 전에 설치해 놓은 온풍시설이 있어서 자신은 적게 내는 편이라고 한다. 1,000평의 하우스는 빛과 온기를 주는 보광등과 온풍시설을 가동해야 겨울을 넘길 수 있다. 또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돌려야한다.
정부가 고품질 화훼를 생산해 수출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 그를 비롯한 농업계의 주장이다.
그는 “요즘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도 포기했고, 곧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온다는데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꽃값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주변에는 농사를 접는 화훼농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1조가 넘는 적자라고 하면서 성과급은 몇 천만원씩 가져간다는 뉴스를 보고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및 사용 관련 건의서’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정부가 농작물 저온저장고 같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점검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위약사용 지적이 발생하고 있고, 농가들은 이에 따른 계약해지와 단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사용전기는 영세농어민지원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는 전체 평균요금의 45% 수준으로 운영된다.
김 씨는 “농업인들은 한전이 앞으로 전기요금 추가 혜택을 안줘도 괜찮으니 더 이상 올리지만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우리 화훼농가들 말고도 축산, RPC 같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곳은 모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만큼 제발 정부가 농업인들의 뜻에 따라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적자 메우기에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도 “궁극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늘리고,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전의 인상계획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스마트농업과 축산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과도 모순이 되는 만큼 오히려 RPC 등 농업용 시설로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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