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서 방역대책 확정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멧돼지 감축 추진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사육돼지에서는 10월 9일 마지막 발생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야생멧돼지 발병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모두 37건이 발생했다.
특히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37건은 민통선 이북 32건, 민통선 이남 5건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울타리는 발병지역 이남 파주에서 철원을 잇는 118㎞에 걸쳐 설치가 완료됐고, 화천과 고성 구간 90㎞는 이달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역울타리 연장 설치를 서둘러 멧돼지의 동진과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사육돼지의 경우 발생지역인 경기, 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돼지, 분뇨,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 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농가의 돼지 입식 재개도 가능해졌다.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바꿨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50%를 부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394억 원, 매몰 비용 293억 원 등 예비비 687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몰지 105곳에 대한 점검도 매주 이뤄진다. 점검결과 지금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침출수 문제 등 집중관리 차원에서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도 함께 심의, 확정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새에서 에이치파이브(H5)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비교적 낮은 상황인 데에 따른 조치이다. 항체 형성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육우 98.7%, 젖소 99.7%, 번식돼지 93.3%인데 비육돼지는 69.7%에 그쳤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위험지역 철새도래지 79개소 인근 500m 이내에는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을 제한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전통시장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한다.
구제역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낮은 비육돼지의 도축장 검사를 두 배로 확대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한다.
백신접종 위반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종수 bjsoo@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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