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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순증? ‘눈가리고 아웅’
2019년 12월 20일 (금) 15:31:53 유영선 기자 .
‘농정개혁 동력 확보’ & ‘농심을 저버린 예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4천753억 증액된 15조7천743억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를 두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따른 추가재원 증액 등 필요한 농정 예산이 확보됐다는 정부측 분석이 있는 반면, 예산을 늘린 내용에는 본래 포함돼 있어야 할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늦게 끼워 넣었고, 직불금 증액을 이유로 쌀수급조절 역점사업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비,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축소하는 등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다. 국회,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0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15조7천743원 확정됐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했던 9월 초순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등 농업환경을 이루는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 초점이 맞춰졌다는게 정부와 국회측 설명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익형직불제 재원, 쌀소득변동직불금,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농식품바우처사업 등 총 6천289억여원을 늘렸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의 예산 총 1천535억 규모를 감액했다. 이같은 증감을 합쳐 정부안보다 4천753억 증액한게 되는 것이다. 올해보다는 7.6%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정부 총 예산이 512조3천억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저조하다. 또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12%에서 3.07%로 낮아졌다.

농업예산중 무엇보다 여당과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이다. 당초 정부는 기존 7개의 농업관련 직불금을 합친 1조1천400억원에다가 지난 5년간 직불금으로 쓰인 평균액 1조7천억원을 참고해서, 이들보다 많은 2조2천억원을 제출했다.

공익형직불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농정틀 전환’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산 확충이 우선인 점을 감안, 2조2천억원을 배정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국회에서 2천억원을 더 얹어 2조4천억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희비가 엇갈린다. ‘추진동력 확보’라며 호평하고 있는 농식품부나 여당과 달리, 농업계에선 부정적 분석이다. 정기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3조원으로 잠정 합의가 있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은 공익형직불제의 재원 확충에 중요성을 공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게 농업계 여론이다.

농해수위는 정부가 낸 공익형직불금 예산 2조2천억에 8천477억원 증액한 3조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담은 해당 상임위의 의결안이 무산된 경우로 봐야 한다”면서 “재원 확충이 안된 만큼, 기존 직불제를 일괄 합친 것에 불과할 뿐 ‘농정틀 전환’으로까지 기대치를 올릴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예산을 낮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3만ha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2만ha로 줄이면서 275억 깎았다. 2년간의 시범사업 때는 평균 5만ha이상 목표치를 뒀던 쌀수급 역점사업이었다.

FTA 농업피해 보전 차원의 폐업지원사업비 600억, 피해보전직불사업비 200억 등을 삭감한 것 또한 농업계의 질타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대목이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쌀 변동직불금 2천384억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도, 순증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짤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정기국회 농해수위에서 쌀 목표가격을 80kg들이 21만4천~21만6천원선에서 조정하자고 잠정합의 본 것에 기초를 둔 배정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목표가격 21만4천원, 2019년 산지 쌀값 평균 19만원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측은 2018년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도 2천533억원을 배정해 놓고, 국회의 목표값 설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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