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안전성, 식량수급 사이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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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곡물파동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식품업계는 타개책으로 GMO 곡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GMO가 식량수급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 26일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려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철우 교려대 교수가 좌장한 가운데,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가 ‘세계 식량 수급현황과 대응전략’,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前식량정책팀장(現 농촌정책과장)이 ‘곡물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식품팀장이 ‘GMO 정책과 표시제도’를 발표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세계식량 시장, ‘판매자가 장악’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EU회원국 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왜 EU보다 더 많은 GMO를 수입해 먹으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며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유사한 GMO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 교수는 세계식량 수급환경은 수입소비국에게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면서 대외 여건상 GMO는 필수 선택성 대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GMO인식도·수용도는 낮기 때문에 합의과정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청보리 등 조사료면적 조기확대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前식량정책팀장(現 농촌정책과장)은 “국내 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현 15만5천헥타에서 24만헥타까지 조기(2012년)에 확대키로 했다. 가격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면적을 2007년 1,928만헥타(7천톤)에서 2012년에 1만4,300헥타(5만톤)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지의 외연적 확대보다는 이용률을 높여보자는 기조에서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청보리, 밀 등을 재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가공업체에 수입(MMA:의무수입물량) 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산 쌀을 이용하는 방안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내 GMO작물 16작물 48품목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식품팀장은 “국제적인 GMO 승인은 21작물 107품목, 국내개발은 16작물 48품목”이라며 “GMO로부터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콩 10% 이하, 옥수수 1% 이하 등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자급율과 GMO 곡물 생산 국가는 2006년 6개국에서 2007년 23개국으로 증가해 GMO생산량은 2007년 전세계 콩의 67%(미국 90% 이하, 아르헨티나 99% 이하), 옥수수의 25%(미국 74%)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됐고 브라질-대미수출여건이 악화되는 등 수출국이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이와 맞물려 “국내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 증가와 함께 화학물질, 광우병 등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증가 등 GMO의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의 GMO식품 안전성 평가는 식약청 내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심사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평가방법에 의해 안정성 평가 완료 후 GMO가 상업화됐다”며 “12년간 미국 등 생산국에서 계속 이용되고 있다(현재 미국 가공식품의 80%가 GMO식품)”고 설명했다.
GMO 곡물, 국내 축산분야서 문제없어
“GMO 곡물이 국내 축산분야에서 여러 세대가 사료로 이용돼 왔으나 이슈화된 사례는 없다”는 그는 “NGO가 제기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상업화 품목이 아니거나 과학적 타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등 가공식품은 상업적으로 생산돼 유통 가능한 것과 GMO성분이 남아있는 것(검사 가능한 것) 등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이다.
식용유 등 제조과정 중 분해 또는 제거된 경우, 함량이 낮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상위 5위 이외 원료로 이용된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GMO곡물을 젖소나 닭이 섭취 했을 경우에는 소화과정에서 GMO 성분이 분해되고 검사에서도 GMO성분이 검출이 안되면 표시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조과정에서 단백질 유전자 등이 제거된 식용유의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그는 식용유와 간장은 100% GMO이다고 말했다.
GMO 전분당 들어오는 데 합의과정 없었다
이은 토론에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GMO 전분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는 합의 없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GMO가 뭔지 알려 줬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non GMO만 들여온다고 했지 별 대책이 없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엄마는 아기가 먹는 식품에 까지 GMO가 들어있다해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on GMO냐, non GMO냐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소비자, GMO 안전성 확신 못해
하정철 팀장은 “GMO가 수입된지 10년, 표시제 시행도 10년이 넘었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식약청 입장처럼 GMO가 안전하다면 소비자가 GMO 식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야 했는 데 아직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 쇠고기 금지, 방사선 조사식품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국내 농지 적극 개발해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미국이 바이오 연료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곡물가를 올리기 위함이다”며 “지금이라도 GMO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농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황 이사는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배문제라며 필요없는 식품은 만들지 말자. GMO는 생산하기 쉽고 유통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곡물이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GMO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GMO알레르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non GMO를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기준도 내리고 전 제품에 GMO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 안전성 문제없다
김형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 박사는 “10년전부터 GMO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하면서 연구자료 등을 축적하고 있다”며 “아직 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정맥주사로 대량 투입했어도 체외로 다 배출되고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작물에서는 쌀 알레르기 환자 혈청을 갖고 일반 쌀과 GMO쌀과의 반응(단백질)을 해 봤으나 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평가 결과 안전성에 작물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알레르기성 문제 작물 등은 개발할 때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판매되는 제품은 상당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토양에 맞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GMO 식물을 심었으면 좋겠고 피할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농부, GMO 선택
박우선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는 “100% nonGMO를 가져오고 있으나 확보가 갈 수록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배 현장을 가보니 GMO 콩 농장과 nonGMO 콩 농장과는 천양지차였다”며 “GMO에는 잡초가 없고 nonGMO에는 잡초가 많았다”고 말했다. 농부가 무엇을 선택할 지 알 것 같았다고 말했다.
GMO 안전성 어느 정도 입증
이종덕 한국식품공업협회 이사는 “GMO 표시 확대문제는 소비자 알 권리가 중요하지만 국가식품산업측면 등 포괄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U는 식량자급도가 국내와 다르고 GMO를 배격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어차피 식량이 모자라서 GMO 제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 nonGMO와 GMO가 같이 전시되면 가진 자, 못가진 자 모습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문제이다.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되면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는 그는 “완제품에서는 GMO가 검출이 안 되는 데, 수입식품은 안하고 우리만 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GMO 곡물 먹겠다”
미국은 GMO 표시제도를 하지 않지만 먹고 있다는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 전문기자는 “암묵적으로 GMO를 지지하는 쪽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문제는 수용하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GMO표시를 했더라도 싸기 때문에 사서 먹겠다고 했다. 가격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연 2000억원 정도)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이 많이 먹는 옥수수 제품 등 nonGMO만 먹겠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MO곡물 수입 안하면 식량수급은
농림수산식품부는 GMO식품을 수입하지 않고도 식량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
오경태 과장은 “식량을 수급하면서 GMO를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GMO와 곡물수급에 관해서는 승인된 품목과 승인 안 된 품목을 관리해서 들여 온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nonGMO를 썼는데, 민간업체에서 GMO전분당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식량수급이 빡빡(tight) 해서 GMO를 들여오는 것은 없다. 사료용은 GMO를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쌀은 26만톤, 콩은 25만톤 들여 온다”며 “쌀은 nonGMO이고 콩도 아직은 그렇다”고 말했다.
GMO 교육 필요하다
이향기 부회장은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왔을 때 매장에 소비자가 몰렸다”며 “GMO식품은 광우병 우려 있는 쇠고기 보다는 안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균형적 시각을 주기 위해 GMO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 박 팀장은 “안정성은 정서적 이미지가 아닌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업, 더 발전시키고 작물심어야 한다
황선옥 이사는 “1차 산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기회에 국내 농업을 더 발전시키고 작물을 심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편향적으로 GMO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방심했다가 알러지, 더 나아가 아토피가 오면 그 땐 어떻겠냐. 안전하다고 해서 60세 이상은 먹고 애들은 먹이지 말자는 생각까지 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안전 때문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먹을 수 있는 좋은 것 만들어 달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젊은 소비자들은 안정한 것 찾는 다고 역설했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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