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농산물 안전성 인식, 구입 패턴, 농촌에 대한 관광수요와 불편 요소 등을 파악했다.
농업인 과반수, “참여정부 농정 못했다”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농정에 대해 농업인들의 전반적 평가는 잘했다는 응답 비율이 6.4%에 그친 반면 못했다는 응답은 54.7%로 과반수가 넘었다.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9개의 주요 농업정책 부문별 평가를 가중 평균치값(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직불제 확대 등 소득안정 대책을 가장 높게 평가(3.5점)해 경영안정에 대한 노력을 긍정했다. 이력추적제 등 농식품 안정성 강화 3.4점, 우수브랜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3.3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반면 한-미 FTA와 쌀협상 피해대책 2.2점, 추곡수매제 폐지 등 쌀산업 체질 강화 2.3점 등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119조 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효과있다는 응답이 20.6%인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54.4%로 2배 넘게 집계돼 농업인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직불제 등 소득안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은 뚜렷이 낮게 평가했다.
직접지불제 투융자 확대 원해
농업인들은 투융자 사업 중 확대되기를 원하는 분야로 직접지불제 확대를 29.3%로 가장 많이 꼽았다.
농촌개발사업 13.7%, 농외소득원 확충 13.5% 순으로 선호했다.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1.8%,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5.6% 등 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았다.
9개 주요사업은 농업체질 강화, 친환경농업 안전성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직불제 확대, 경영안정 장치 강화, 농외소득원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의료·복지·인프라구축, 농촌 지역개발 등이다.
농산물시장 개방 최소화돼야
도시민들은 현재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4.1%(적극 반대 17.3%, 수입 최소화 36.8%)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36.5%로 집계됐다.
시장개방 확대 찬성 의견은 450만원 이상 소득자 54.9%, 비농업인 가족 47.9%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주부 41.3% 층에서는 개방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업인 60.0%가 시장 추가개방에 반대함은 물론 적극 개방해야 한다거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3.7%로 집계돼 도시민 보다 반대의견이 많았다.
통상협상에서 정부가 농업 보호해야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한 EU FTA와 향후 통상협상에서 새 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도시민 중 국익을 최우선시해 필요한 경우 농업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23.9%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도시민 중 농업보호 의견은 제주·강원 83.8%, 중소도시 75.7%, 여성 77.5%, 화이트칼라 77.2%, 주부 76.6%, 농업인가족 77.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산물 시장개방 시 정부역할 시각차 뚜렷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시민은 48.6%가 경쟁력 있는 농사 육성 등 농업 구조조정을 꼽는 반면 농업인은 57.3%가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피해보상을 꼽아 시각차가 뚜렷했다.
도시민들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 27.3%,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 21.5% 등을 꼽았으나 농업인들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 18.4%, 경쟁력있는 농가육성 등 농업의 구조조정 17.1%를 꼽았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서도 도시민은 과반수 50.7%가 정부가 다른 품목으로 전환 지원 등 간접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한 반면 과반수에 가까운 44.7%의 농업인은 정부가 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차를 보였다.
수혜를 보는 소비자 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도시민은 15.9%, 농업인은 25.6%로 차이를 보였다.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도시민은 9.5%, 농업인은 2.5%가 각각 동의하는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농산물시장 개방 속 농업과 농촌을 유지·발전시킬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민 54.6%, 농업인 64.5% 등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 관련기관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도시민 30.1%가 농업인 이라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 스스로는 18.9%만 농업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도시민, 농산물 시장 개방 소비자에 유리
도시민들은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됐다 67.7%, 더 개방되면 농가·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82.6%,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95.5% 등으로 시장개방을 우려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는 의견에 63.5%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결과적으로 개방하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민에게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 확대될 경우 농산물 구입 의향에서 46.3%가 산지에 관계없이 안전성을 포함한 품질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실리중심 구매의사를 밝혔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도 19.9%로 나타나 국내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란 응답은 33.7%로 2006년 36.0% 보다 다소 낮았다.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란 소비자는 중소도시 36.8%, 50대 이상 40.5%, 농촌거주경험자 36.1%, 농업인가족 39.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
농업예산, 경쟁력 강화에 先투자해야
도시민들은 농업예산의 바람직한 분배순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1순위로 33.7%가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남성(36.8%), 학생(44.1%) 계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식량자급률 향상 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 19.1% 등은 비슷했다.
예산분배 2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한 분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25.0%, 농산물 유통 개선 23.5%였고 6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는 농촌지역 복지·생활여건 확충 31.9%였다.
질의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식량자급률 향상, 식품의 안정성 확보, 농산물 유통 개선, 농촌지역 개방과 보전의 조화, 농촌주민 복지·생활여건 확충 등 6개 항목이다.
농업인, 도시민 ‘식품안전관리 강화’ 동의
도시민들은 국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제품성분·효능 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를 각각 34.4%, 29.3%고 지목했다. 제품의 성분 및 효능표시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광역도시(38.6%), 학생(42.6%) 계층에서 높았다.
농업인도 도시민과 비슷하게 국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성, 품질, 생산자 순 고려 농산물 구입
도시민들은 농축산물 구입시 1순위로 안전성 27.7%, 품질(맛) 26.5%, 생산지(국내산·외국산) 24.5% 등으로 세 가지 중요 선택조건을 비슷한 비율로 꼽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성은 서울 36.7%, 농촌거주비경험자 31.5% 등서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다. 품질(맛)은 50대 이상 33.3%, 농촌거주경험자 29.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산물 구입시 브랜브 개념은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도시민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4명 중 1명(25.4%) 정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은 여성(81.9%), 주부(81.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촌관광 45.9% 만족…
교통, 숙박시설 ‘불만’
도시민 중 78.7%가 농촌관광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여성 82.9%, 주부 84.6%, 비농업인 가족 80.7%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촌관광 경험자의 관광 횟수는 1-2회가 13.1%로 가장 많았고 농촌관광 경험자 평균 2.9회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을 한번이라도 해본 도시민은 응답자 21.3%(320명) 45.9%(매우 50%, 대체로 40.9%)가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57.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촌관광 불만 요인으로는 30.7%가 교통, 28.0%가 숙박시설, 21.0%가 주변환경 청결 미흡을 지목해 여행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편리하고 청결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준수 규정 마련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6월 22일 본격 시행되면 도농교류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부문들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기존 사업자의 변경지정 시에는 해당 신청서와 규약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체험관, 마을공동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은 물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체험봉사활동 사실 확인 가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을 경우 체험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관리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렇듯 도시인들이 농촌체험이나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도 적극 편리를 도모토록 했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생산과 정주의 기반인 농어촌에 활력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런 내용이 규정된 시행규칙이 발효된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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