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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100조원 시장 규모
식품산업(식품제조·외식업)은 총 100조원의 시장규모 및 163만명이 종사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이다. 농림어업 생산액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이다.
식품제조업(매출액 49조원, 부가가치 12조원, 고용인원 18만명)은 전체 제조업 중 매출액 대비 6.0%, 부가가치 기준으로 6.4%를 차지(2006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육가공품(12.8%), 유가공품(11.5), 곡물가공품(9.9), 알콜음료(8.0), 빵·과자류(7.6%), 수산가공·저장(6.5), 비알콜음료(6.3), 조미료·첨가물(6.2) 등의 순이다.
유가공, 음료류, 육가공 등의 업종은 업체수 대비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류, 김치·절임류 등 전통식품은 업체수 대비 매출액 규모가 적어 더욱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어가 식품가공 사업 참여 활성화
정부는 농어업의 2·3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1차생산 위주인 농어가가 식품가공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6년 기준 0.75%에 불과한 농가소득 중 식품가공·판매 소득비중을 5%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가 자체는 가공·위생안전시설이 미흡하고, 품질인증·판로·마케팅 등 여력이 미흡하다. 농어가 소규모 생산 주요품목은 장류(27%), 한과(17%), 착즙음료(13%) 등으로 전통적 제조법이나 단순공정 품목이 대부분이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중에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검사실이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어가 소규모 가공시설 기준을 완화(식품취급시설, 검사장의 대체 허용 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가공(착즙, 탈핵, 건조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고 농어가 식품가공시설 설치 지원(농업종합자금)시 생산능력 배양부터 판로확보까지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생산자의 조직화(법인, 조합 등), 판로 확보 등 선결요건을 충족할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해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제휴, PB(Private Brand)상품 납품, 도농교류, 소비자 직판연계 등 다양한 판로 확보 방안을 유도(식품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교환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가공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지원 등과 연계함은 물론 기존 시설은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가공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인하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수입물량) 수입관리 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해외 식품 원료 생산·공급기지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2009년 추진예정인 해외 생산기지 개발사업에 식품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 품질관련 기준에 대한 인증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농수산물과 식품 인증체계를 통합한 ‘농식품 통합규격제도(KAS)’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외식산업 육성
농식품부는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식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2006년 기준 외식업 매출액은 51조원에서 2017년 108조원, 외식업종사자는 145만명에서 2017년 166만명으로 연 8.0% 이상 각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질적으로 확대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별 외식관련 기존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추가 조사 및 분석을 관계부처에 협조토록 의뢰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기존 통계조사를 여건 변화에 맞추어 세분화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재료 조달 및 외식업 해외진출현황 등을 조사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식인원, 메뉴, 사용재료 등 학교급식 관련 세부통계를 조사해 외식관련 종합 정보 DB·DW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자 편리성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가칭) 외식산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외식산업 선진화 위한 인재 양성
더불어 기존 위생교육을 탈피, 경영·조리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대상자별·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경영주·조리사·매장관리자 등 대상자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과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산학협동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경남정보대 등 10개 전문대학에 관련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로써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와 같은 세계적인 한식 요리 아카데미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식기업내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실시 및 직장인 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산업의 경영 개선
일반 외식업체의 프라임 코스트(식재료비+인건비)는 65~70% 수준이나, CK를 갖춘 선도 외식기업은 45~50% 수준이다.
따라서 업소내 조리의 간소화 및 외부화로 외식업을 저비용·고효율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공동조리시설(중앙집중식 조리시설: CK) 설치를 지원해 조리의 외부화로 식재료비와 인건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산 식재 사용, 우수시설, 독창적 메뉴 개발, 소비자 추천 등 다양한 형태와 분야로 구분해 우수 업소를 선발할 방침이다.
식재료 산업 활성화
도매시장, 벤더, 대형유통마트 등 관행 유통체계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한 계약공급, 산지 직배송 등 직거래의 확대 체계로 개편해 식품산업에 원료공급을 원활히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운영(수요·공급 정보 DB화 및 온·오프라인 제공) 및 정보교환·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확대하게 된다. aT센터에 올해에는 ‘식재료 중개센터’를 설치 및 DB구축하고 2009년에는 DW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여기서는 △품목별 수요물량·규격·품질 등의 식재료 수요정보 및 산지의 생산업체·품목현황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직거래 알선과 함께 △지역별, 품목별, 업종별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직거래 확대, 인센티브 제공
더욱이 기존 국산원료 수매자금 융자지원을 계약생산·직거래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직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거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산원료 수매자금은 연 1,065억원 수준으로 융자 지원하는 등 식재료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가격결정 및 대금결제시기, 클레임 처리 등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및 거래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재료 가공·공급 시설 현대화
외식업체, 유통업체, 산지를 대상으로 식재료 가공·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으로 식재료 가공·저장·유통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기할 방침이다.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및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식재료 가공업체 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선편이 생산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재료의 규격화·표준화 및 식재료 신제품 개발 강화를 위해 신선편이 농산물, 전처리 농산물 등의 표준·규격화를 이룰 계획이다. 농수산물부터 식재료, 식품전반에 대한 통합규격제도(KAS)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기술, 냉동야채 등 관련제품 등의 신제품개발을 확대(식품기술 R&D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식품 클러스터 조성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지역 특산식품 클러스터를 투 트랙(Two-Track)으로 조성하게 된다. 세계적 식품기업 조성을 목표로 식품전문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 식품 R&D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지향형 식품전문연구생산단지로 조성(전북지역)하게 된다. 식품 R&D 허브는 R&D, 생산, 유통, 수출 등 일관 추진체계를 갖추고 동아시아 식품시장으로 적극 진출하는 등 수출지향형적 성격을 띤다. 식품전문단지에는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6대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천일염, 젓갈 등 6대 대표 식품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촉진해 품목별로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산원료 수매자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비 등이 지원된다.
또 발효식품의 다양한 제품화 개발(특히,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퓨전식 발효식품 개발)하고 식품 R&D 사업의 중점 과제로 전통·발효식품을 응용한 신제품개발 연구를 강화하게 된다.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청국장 아이스크림 등은 발효식품을 응용한 퓨전식품으로 개발한 사례이다.
더불어 국제식품규격(CODEX) 채택 등 글로벌 스탠다드화 한다는 목표로 고추장(2009년), 된장(2010년), 인삼제품(2011년) Codex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주 산업 육성
우리 전통주 중 가능한 술을 선정해 세계 명주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제조법 균일화, 공정라인 개선, 품질 균일화, 누룩 기술, 작물품종 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자와 유통망이 있는 대기업간 연계 방안 등 유통체계상 문제점 개선 등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통주산업육성법 제정 및 전통주 업무 이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통주 제조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우체국 통신판매 허용 등 직거래 규제 완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식(韓食)의 세계화
세계 5대 음식을 목표로 한식의 인프라을 확충하고 고급화, 상품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내외 한식업 경영주, 조리사 및 한식조리 관심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세계적 교육기관을 육성해 인적 기반을 구축케 할 방침이다.
또 외국 유명 요리교육기관과 제휴한 현지 한식교육 및 해외 한식당 조리사 순회 교육을 통해 해외 한식당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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