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도 비료, 사료, 면세유 등
농산물 생산에 필수 생산요소의 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다. 세계식량 재고량이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갈돼 있다고 한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몇 달간 쌀, 보리,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50%를 뛰어 넘어 소매가격이 30년 이래 최고수준으로 인상됐고 곡물수출국들이 곡물교역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가 많다.
이런 시점에 하루 빨리 농업 생산비를 절감해 우리 농업을 지키려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려 고무적이다.

이날 농어업인들은 화학비료 보조의 지속, 사료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료관련 세제개선, 해외사료자원 개발, 면세유의 연장 및 환급기준,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 문제, 농업용 전기에서 (갑) 적용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중점 토의됐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 등이 참석, 축사를 통해 농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좌장한 가운데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이 ‘농산물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송준상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장윤종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성표 민주당 전문위원, 김영철 농촌진흥청 소득기술과장, 박철현 농협중앙회 부장,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을 했다.

김지식 정책부회장은 “DDA/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비료, 사료, 유류 가격 인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비료
김 부회장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지난 1월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24.0% 인상된데 이어 지난 6월 62% 추가 인상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자 정부, 농협 등이 총 1,544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속되는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농가들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에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만큼 농가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보조 도입이 시급하다”는 그는 2005년 7월 중단된 비료가격차손 보전제도를 부활하되 현 유기질 비료 보조금 1,160억원에 3,000~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농가당 300~1백만원의 비료쿠폰을 발행해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필요한 비종을 구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비료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지역 농협의 취급 수수료도 실 비용만 받는 환원 사업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해화학에서 발생하는 농협중앙회 몫의 주식배당금을 비료가격 안정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
김 부회장은 “2006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료가격은 모두 8차례에 걸쳐 70% 이상됐고 국제 곡물가격 강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료가격은 더욱 상승할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사료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충격을 덜고 있다는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환율로 인해 원료 수입가격이 높고 사료곡물자급률이 최악이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에만 사료가격이 5차례나 인상됐고 올해 사료가격인상율 50% 감축을 위한 재원액은 약 1조1천억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는 기금을 조성해 사료가격안정기준대를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급격한 사료가격 상승시 일정부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유
김 부회장은 “지속적인 고유가는 농업개방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농림어업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과세유 가격 기준, 경유 1,173원)을 기준으로 인상액의 50%를 올해부터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축산 기자재의 종류에 따른 세제혜택의 불공평으로 인해 일부 농업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재 36개 기종에서 농업용 무인헬기, 곡물건조기(연속식), 농업용 트럭(세렉스) 등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농협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없애거나 위탁사업인 면세유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정부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면세유 구입카드 취급수수료 및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정부 재정으로 부전토록 입법화 하고 일반 카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기자재 영세율 영구화
정부는 사료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기자재의 영세율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이다는 그는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은 단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을 장기적으로 적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품목 확대
김 부회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한정돼 있는 등 고른 세제지원이 되지 못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이 아닌 농기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경우 영농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해 농업인의 영농비부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8년 현재 26개 품목에서 농업용 포장상자, 농산물포장용 그물망, 농작물지주대, 과일보호 및 포장용 난좌 등 4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품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 추가시 약 100억원의 농업인 영농비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보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필름 중 축산업용 필름(비닐하우스,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등), 파이프의 용도(비닐하우스)에 관계없이 축산업에 사용하는 파이프, 축산방역용 생석회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도록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자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료
김 부회장은 “과학 발전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농기계 보급 증가와 양곡생산 위주에서 과채류, 축산, 화훼 등 특작 위주로 농업이 변하고 있는 데다 수입농산물 급증, 한미FTA 등으로 농가소득이 저하돼 농사용 전기료 부담이 크다”면서 축산시설 및 밭작물재배용 농사용전기의(갑) 적용으로 전기공급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재원은 한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FTA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 수수료 부과체계 문제
“농협중앙회는 공급단가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산정해 농가들에게 부담시킨다”며 현재 비료취급 수수료는 공급단가에 10%를 부과해 1,000원이던 비료값이 2,000원으로 오르면 농협의 취급수수료도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농자재 공급가격 단가가 상승한다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인건비, 관리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김 부회장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에너지 절감
김영철 소득기술과장은 “올해 R&D예산의 10%인 247억원을 긴급 전환하여 에너지·비료값 절감, 로열티 대응 등 농가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해 중점 보급하고 있다”면서 “지열냉난방 축사시설, 버섯사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2009년까지 에너지절감 농가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수입에 의존 배합사료 급여비율이 높아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청보리, IRG 등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확대는 종자확보가 관건으로 새만금 간척지 5천헥타에 ‘사료작물 종자생산 기지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중이다.

화학비료 가격이 급등해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 시비기준 조정,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형 비료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를 2013년까지 40% 감축할 계획이다. 로열티 분쟁은 주로 영양번식으로 무단 증식해 재배하는 딸기, 참다래, 장미, 국화, 난, 버섯 등의 원예작물에서 발생한다면서 지자체, 육묘업체, 대학 등과 연계한 종묘 보급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우수품종 품평회, 전시회 등을 통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오병석 친환경농업과장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해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오는 12월까지 요소, 암모니아에 대해 관세 0% 적용 추진하는 한편 화학비료가격 추가상승분의 30%를 정부에서 보조지원하고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품목을 당초 옥수수, 매니옥펠렛, 대두에서 대두박, 소맥피, 당밀, 매니옥칩, 겉보리, 유장, 동식물성 유지, 면실박, 면실피, 야자박, 팜박으로 확대했다.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올 12월에서 2011년12월까지로 연장했으며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임시방편적 정책
김연중 박사는 “화학비료의 값은 매년 변동될 수밖에 없고 변동될 때마다 또 논의돼야 한도”면서 정책이 임시방편적이라고 꼬집었다.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를 양성화 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화학비료의 오남용으로 인해 토양 및 환경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는 농축임산물 재배 또는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유기질비료로 전부 이용하게 되면 화학비료와 완전 대체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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