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2009년 소비자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식품 가운데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 녹색표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KS)이 만들어지고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유통 차단 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동시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상이나 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 고객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회원 가입을 온라인으로 했으면 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관련 부처의 법령.제도, 불공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점검해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